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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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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7.03.25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신설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2의 용도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조례로 명칭,목적,행위제한 사항 등은 조례로정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는 뜻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용도지구의 신설 규정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 행위제한이나 제한을 조례로 정하여, 기존 10종류 용도지구 외의 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도조례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목적, 행위제한을 정한 후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절차(기초조사 - 의견청취 - 입안 -협의및심의 - 결정고시 - 열람)를 거친서 확정하라는 의무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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