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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8 부동산학개론 100선 문제 질문 권*희 2023-09-03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33
62667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등기부 권*정 2023-09-03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267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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