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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4.06

매매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공부상소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234페이지 (6) 사용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별점이 헤깔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5.14
안녕하세요.

소유권 변동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불분명 한경우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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