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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28 7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8

제가 여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면 항상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전부 소멸되고,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는 대항할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소기준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428쪽에 7번 문제 정답을 2번으로 체크 했는데 틀렸어요.

최선순위에 갑의 저당권이 있어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갑 저당권 밑으로는 유치권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하니까 저는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로 생각해서 풀었는데요.

정답이 3번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입니다.

 

그럼 결론은 경매가 실행되면 말소기준 권리도 소멸을 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제가 뭘 이해한건가 싶어서 멘붕이 오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말소기준권리부터 소멸되는 것이지 말소기준권리는 남고 그 밑으로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인데
이것들은 당연히 경매개 되면 소멸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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