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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석태 첨부파일
오늘 문자가 와서 비로소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오면 센터에서 문자가 오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장사법에서는 매장을 한 경우 30일 이내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분묘구역내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란 즉 기존의 개인묘지에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매장신고를 30일이내 하여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8주차O,X문제.38번

7p.38번문제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O)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분묘구역?(분묘기지권을 말하는 건지?!)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쌍분을 말하는 건지?!)

[기본서 469p]

(6)새로운 분묘의 설치제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서 470p]

확인예제 01.

2번지문..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라고 나오는데...분묘의 허용 유무와는 상관 없이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를 묻는 질문인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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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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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7-06-12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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