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점유권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7
5004 부동산공시법령 경매와 공매 김*훈 2017-05-14 2285
법률에 근거해서 김의열 2017-05-15 2285
5003 부동산세법 1주차 OX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12 271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19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58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4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2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18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18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2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0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