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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다소 혼동하고 계신것이 있습니다.

-입목을 등기할 때 1필 전부 또는 일부도 도면 첨부시 등기 가능합니다. 이것이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입목은 등기하면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등기된 단위대로 거래가능하고 중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할 때는 1필 일부여도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가 되면 반드시 등기된 단위대로 거래와 중개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19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서 

입목이 일체로 거래하면 되고, 분리하여 거래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중개대상물에서는 입목이 1필 전부 또는 일부도 도면 첨부시 중개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등기된 일부 중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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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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