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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강의를 듣다가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30중반의 주부입니다.

현재 시댁은 작은어촌마을에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시부모님께서 살고 있는곳은 토지와 건물에 등기가 없습니다.

시청에 문의해보니 1918년경에 토지사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땅에 토지대장조차 없습니다.

1970년경 시부모님께서 그땅에 그냥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변 집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께서 초등학교도 다니시 못해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셨던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께서는 그땅에 대해 자기소유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기관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3
안녕하세요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의 형태가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점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연유로 점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권원 없이 그냥 집을 짓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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