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양도담보 - 청산금지급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17.06.0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산금지급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하셨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인도를 받은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청산금지급시 인도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는 담보권자에게, 점유는 실제 설정자가 하고있어도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양도담보이든 가등기담보이든 점유는 설정자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취득권도 담보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가 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인도 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되려면 설정자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 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8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송*호 2023-09-02 2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0
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2
답변 양기백 2023-09-04 242
626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 출제예상문제를 꼭 봐야할까요? 박*영 2023-09-02 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62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0
답변 양기백 2023-09-04 220
62634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주 2023-09-02 720
답변 배정란 2023-09-04 720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2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2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4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4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4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2
답변 양기백 2023-09-04 30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