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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1번질문의 답)
국토계획법은 건물없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건축법은 건축물있는 대지분할을 제한함이 기본입니다만, 건축물있는 대지도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질문의 답)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경우의 대지분할은 그 대지분할 자체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은 아니구여ᆢ
분할측량 후 건축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질문글 토지분할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6.04

1.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1항 4호는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정한 규정이고,

2.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조례생략)

   못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라고 분할의 가능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질문)

1.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법)가 분할제한 면적 미만이면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상 분할 가능범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서 1권 P.179 (5)토지분할 에서 박스안 2번을 보면

   그것이 허가를 받으면 분할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가요?

2. 그와 관련하여,

   기본서 2권 P.610 큰4.대지의 분할제한 편에서,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은 가능한데 그에 관한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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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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