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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1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1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2
답변 양기백 2023-09-04 282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2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2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18
입목 한민우 2023-09-02 318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2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7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7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3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3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6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40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0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5
답변 김혁 2023-09-05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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