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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군의 조례가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2항
2.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즉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고도,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 방화)을 제외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질문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06
용도지구 안에서 다른법률의 ㅣ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중에수 군의 조례도 정할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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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8 부동산학개론 100선 문제 질문 권*희 2023-09-03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33
62667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등기부 권*정 2023-09-03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267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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