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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217쪽 39번이요 단독저당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16
5번이 맞는건가요? 토지 건물 양쪽 다 저당 잡혀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토지와 건물의 어느한쪽이나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이부분이 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지상궈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였다가 경매로 달라질경우에  성립하는데요


1.토지 한쪽만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처분되어  달라지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가  토지만  경매되어 달라질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3.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후 건물철거후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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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297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297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0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32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32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698
답변 김혁 2023-09-05 698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39
권리금 양민 2023-09-04 339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04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2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2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4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8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87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7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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