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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백*호

2023.08.16

기본서 P1079

04번 문제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 군, 구에 걸쳐있는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이 맞을려면 도지사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대도시 시장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신청할 여지가 전혀 없기에 지문은 틀린 것이 정답이여야 하지 않을까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백*호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서 1079쪽 ox문제 04번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바 귀하의 견해대로 대도시는 항상 '도'에 소속하므로 '도지사에게만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이 맞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혼동을 막기위하여 문제지문을 법제4조 제1항을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고치고 맞는 것으로 합니다.

'시장(대도시시장은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 군, 구에 걸쳐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3.8.17.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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