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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권적청구권과 점유할 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해당 질문은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을 구분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했는지 확실하지 않아

관련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甲)이 타인(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채권적청구권


만약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甲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요.


2>물권적청구권

만약, 甲이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乙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거나(213조 반환청구권)

그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214조 방해배제청구권)


그런데, 단순히 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乙이 위조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당연히 甲에게 있습니다

등기는 186조에서 소유권의 발생요건이지, 효력유지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등기를 말소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그런데, 점취완성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말씀해 주신바와같이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점유자가 점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생겼고, 

소유권을 이유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제1 견해가 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제2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둘 중 제2견해, 즉,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요

질문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13조를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213조 단서를 점유할 권리라고 합니다.


즉,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고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에 대해서 판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만약 점유하고 있는자가

1.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경우

예를 들어 점유하고 있는 甲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한다면

갑은 을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한다 하더라고

자신이 물권자라는 이유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甲에게 채권적 권리만 있는 경우,

물권인 소유권자 乙의 물권적청구권 행사를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매수인의 점유할 권리

乙이 자신의 건물을 甲에게 팔았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乙이 목적물을 매수인 甲에게 인도하였지요.

다만, 아직 등기는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민법 제186조에 의해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매수인 甲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인 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일단 부동산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 시세가 매매금액보다 높아서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것을 이용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권자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 경우, 매수인은 등기를 경료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므로

그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팔고, 돈도 받고, 물건도 인도한 후에 등기 안해주고 버티다가 물건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 경우, 甲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丙에게 매도한 경우,

소유자인 乙은 丙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

甲이 乙소유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은데요

점취완성자 甲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완성자 甲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甲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점유할 권리의 3. 4.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신의칙인데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소유권의 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박결교수님 소유권을 공부하다가 이해안되는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핵심요약집p.106) 반해, 소유자는 점유자가 등기가 아닌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핵심요약집p.117). 소유물반환청구권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등기해야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옳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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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696
답변 김혁 2023-09-05 696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39
권리금 양민 2023-09-04 339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04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1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1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4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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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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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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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3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5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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