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등기 토지매수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박결교수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서 미등기로 토지 매수한 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간략히 핵심위주로 설명요청드립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핵심요약집p.117). (질의)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미등기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 적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민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복잡하여 헷갈립니다. 알기쉽게 핵심위주로 명쾌하게, 간략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아래의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름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 자가 등기권리자인 매도인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이나 제3자는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권리가 있어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49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49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1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8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85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8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76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76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83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3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59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597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80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0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47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