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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우선, 귀책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지 

민법의 일반론에서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네요!!)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지요?

그 중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맺는

법률행위는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표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제한원리로서 민법에서는 각각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요. 계약을 자유롭게 하되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원리가 

바로 자기책임의 원칙, 혹은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고의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하다가

당사자 중 일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책임을 지는가?

에 대해서 

민법은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귀책사유라고 함은 고의 과실을 말하고,

여기서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손해에 대한 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750조 이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390조)

가 있습니다.


그럼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해예방청구권은 

214조, 즉 물권적청구권이지요?

물권적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침해 상태만을 볼 뿐,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질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앞의 질문에서 예로 들었던 축대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지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축대가 빈약해 보이고 군데군데 파손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랫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붕괴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회사에 

붕괴위험이 있으니 보수할 것은

방해예방청구권으로 행사합니다.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요?

그 효과로 예방행위를 직접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나몰라라 하면 아랫동네 사람들이 난처해 지므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손해가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점인데요.


법률의 규정(214)에 의해 소유자들은 

담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방해 상태만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귀책사유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방해예방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박결교수님 방해의 염려를 발생시킨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디라도 방해예방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핵심요약집p.118)는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명백히 귀책사유가 없는데도(상대방 귀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소유자가 상대방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례와 함께 간략히 알기쉽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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