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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실

2023.08.16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161532020.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10회분 실전모의고사 1회 43번문제 질문입니다 기초내용인것같아 질문드리기 민망하지만 헷갈려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려구요^^;;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가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군관리 내용은 완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였어요ㅜㅜ 이번에 꽉 잡고 가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라 해설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다음에는 수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민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출제한 의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수립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출제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반시설설치계획이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의 입안 ~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수립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갈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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