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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차민혁 교수님, 알기 쉽게 민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를 공부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사항) 1. 공유자 1인이 과반수 동의 얻고 신축한 건물이 공유물 분할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에 반해 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공유토지의 분할(전원 동의)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때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른 것은 후자의 경우 전원 동의가 있었고, 전자의 경우 과반수 동의였기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2. 위의 경우 후자는 공유토지이고, 전자는 공유토지가 아닌 공유물(건축물)이라는 물건 대상의 차이에서도 지상권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가요? 만약, 후자랑 전자가 모두 전원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공유물(건축물)에서도 지상권 성립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1.

甲 乙 丙이 각 3분의1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건물신축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그런데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3분의2의 지분만을 모아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물이고 丙의 철거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

맞습니다.

토지를 공유하던 중, 토지의 분할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건물은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토지의 분할절차에서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것이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1.은 애초에 丙을 제외해버리고, 甲과 乙이 짝짜쿵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2.은 애초에 건물이 있었고, 甲 乙 丙이 분할절차를 거치면서 건물철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1.은 "과반수 동의"

2.은 "공유대지 분할" 단어로 기억하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


만약 1. 사건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건물이 신축된 것이라면, 자신들의 토지에 자신들의 건물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은 필요가 없고, 논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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