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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23.08.27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선의만 요건이고,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고요.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선의, 무과실 둘 다 요건에 속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무과실이 요건인지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 문제를 보니 착오에서는 제3자에 대한 문제가 안나오는 걸로 봐서는 착오가 요점이 아닌것 같긴 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은 민법테마80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이지만 제3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네 선의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그런데 제3자는 상대방으로 부터 전득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는 완화됩니다. 따라서 제3자 보호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선의만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법테마80 5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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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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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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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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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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