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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10.26
긴급 질문드려용 교수님, 첩관계를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은 반사회로 무효라고 하셨잖아요, (적중예상문제에서) 근데, 책에,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자녀의양육비에대한 지급약정은 유효 하다 라고 되있는데요, 이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10.26
안녕하세요

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첩관계를 종료하면 증여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의미이므로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러나 첩관계를 긑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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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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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양민 2023-09-0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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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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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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