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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에 대당되지 않는 등록취소사유 중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아

2018.05.04

아래 다른 분도 쓰셨듯이 저도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ㅜㅜㅜㅜㅜㅜ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가 되었는데  결격사유가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07

-답변드립니다.

-결격사유는 12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 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결격사유를 후발적 결격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때 등록취소일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되는 결격사유가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원인되는 결격사유에서 해소될 때 까지 계속 결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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