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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사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18.05.10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소 간판을 내걸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무자격 중개행위나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병과나 중과가 되는지? 그 행위가 따로 적발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건지?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13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유사명칭을 통해 무언가 행위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과 더불어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면 소위 경합범(한가지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제도상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한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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