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동 소유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시 만약 소유자 100명중 1명이 토지면적의 49%를 소유할경우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대규모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인데 공동 소유자간 찬반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17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토지면적의 49%를 1인이 소유할 때 나머지 토지면적 51%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면적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인 형태이면 대표 소유자를 한명을 선출하여 그 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 p.323-11번 문제 남*설 2023-09-03 3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09-05 319
6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4조 불법원인급여 질문 조*은 2023-09-03 32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5 324
62691 회계원리 daily문제 홍*호 2023-09-03 885
답변 배정란 2023-09-04 885
62690 관리실무 빈출지문 45번 54번 63번 신*원 2023-09-03 61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619
626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건지요?? 김*숙 2023-09-03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3
62688 부동산공법 100선 4번문제 8번지문 서*호 2023-09-03 3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18
6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 한*용 2023-09-03 304
적법전대 양민 2023-09-15 304
62686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문제 궁금합니다 김*진 2023-09-03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4
62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복습모의고사 12번 5번지문 김*영 2023-09-03 35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50
6268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특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3 451
답변 양기백 2023-09-04 4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