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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자의 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13
안녕하세요 ㅜㅜ인강 수강생입니다.

저당권실행시 임차권자는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주임법 4조에 임차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존속된다랑 헷갈려요 ㅠㅠㅠ

보증금반환청구가 되는 때랑 임차권이 소멸되는때랑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것 같아요 도와주세용 ㅜㅜ
저당권실행이 되면 임차권이 사라지고 배당신청해서 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양도한건 반환받을때까지 존속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고기간 다른거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다른거라고 구분하라고 하셨잖아요
임대차단원에서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없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갱신은 존속시간 2년이잖어용?
뭔차인거죠? 넘헷갈려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19
안녕하세요

1. 경매시에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권자가 후순위라면 보증금의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민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있게되면 기간의 전함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주임법과 상임법은 최단기간 규정을 두어서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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