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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2.2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전세권(건물, 토지)은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이고,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에 대해 1년이고 토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농경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전세권이 안되므로 결국 농경지 외의 토지를 용도에 쫒아 사용하는 것 일텐데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30년(견고한 건물, 수목), 15년, 5년으로 전세권보다는 길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실익이 있겠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이 짧아서 실익이 없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부속물매수 청구권은 건물전세권과 건물임차권에서 나오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서 나오는데, 토지전세권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토지를 전세하여 건물을 짓고 10년 만에 나가면서 지상물매수청구권마저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관해 유추적용하는 선례 같은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6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한 내용이네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는 토지전세권의 경우에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기본서 316쪽 마지막 판례박스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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