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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대상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성

2020.03.09

안녕하세요.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196페이지 부동산 등기 대상에 관한 설명중 토지와 건축물만 등기대상이고 입목은 등기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건물이외의 토지정착물은 특별법(입목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대상이 되지않는다"  


질문사항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입목에서 수목의 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등기를 할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등기하는 물건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바, 토지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상의 등기할 사항일 뿐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법 제14조). 따라서 입목에서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늘 합격 기원드립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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