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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51p 대위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숙

2020.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늦게 합류하여 현재 1,2월 강의하신 내용 열심히 수강 중입니다. ^^ 몰아치기로 6과목을 모두 듣고 있다보니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ㅠ 다름이 아니라 251p 등기말소의 대위신청 설명시에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과 을이 104조 불공정 행위로 무효로 된 때에 제3자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이 을을 대위하여 말소신청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4조의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 746조의 적용을 받는게 아닌지요? 따라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으니 을로부터 취득한 병이 결국 소유자가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3.15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선 합격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04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항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병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하지만,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폭리자이고 불법의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갸우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을 한번 더 읽으시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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