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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109조 대한궁금증.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식

2020.03.16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너무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착오 부분에서 질문 중요부분 착오에서. 입증하는 부분이햇깔립니다 중요부분 착오는갑이입증 중대한과실은 을이입증 맞나요? 또하나는 중과실이없을것에서 중과실인정판레에대한 1번판례3번 판례는 과연누가입증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갑이 착오로 인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었다 주장하는 표의자(=착오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장을 지을 갑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을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해 갑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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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2
답변 양기백 2023-09-04 242
626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 출제예상문제를 꼭 봐야할까요? 박*영 2023-09-02 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62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0
답변 양기백 2023-09-04 220
62634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주 2023-09-02 720
답변 배정란 2023-09-04 720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2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2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3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3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4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2
답변 양기백 2023-09-04 302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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