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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8번 해약금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윤

2020.03.17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어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서 해약금 산정과 관련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바쁘신데 이해 못한 수강생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6_0000945947&cID=13001&pID=13000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18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입니다.

-계약금의 합의가 있고 일부 교부되었다면 합의금액중 미 지급 잔액 추가 지급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반환과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합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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