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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아

2020.04.03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궁박,경솔,무경험) 예시에서는, 제3자(예:병)의 경우 선의여도 무조건 무효라고 하셨는데요.


4강 P38~강의 22분 정도에 보면, 첩계약에서 첩인 을의 소유권이 '첩계약을 알고 있는' 병의 소유권 이전은 을인 권리자가 매매를 한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반사회적이고, 더불어 악의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아닌가요? 


비슷한 예시인것 같은데 유효, 무효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4
안녕하세요

첩계약 처럼 불법원인급여의 본문이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부정되면 첩이 소유자로 확정되므로 소유자인 첩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이중매매나 불공정행위처럼 불법원인급여 단서 등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의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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