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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현

2020.04.08
안녕하세요 인강 잘듣고있는 열심히하는 수강생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중 세가지 궁금함이 생겨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답변드립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므로 고용신고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공에게는 승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맞습니다. 승계제도는 개공이 개공으로 다시 등록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승계됩니다.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문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따라서, 청문의 결과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 자체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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