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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현

2020.04.19
15. 도로, 철도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으로 도로 철도용지 분할시 걸리게 해도 된다가 예외인데요 위 문제의 답이 x 라고 나와서요 원칙은 도로 철도용지 분할시 걸리게 하면 안되는건데 x라고 해야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4.22
도로, 철도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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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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