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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신청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주의적 규정일 뿐이므로 결국 신청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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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멸실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웅

2020.04.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민법 공부한다고 최대한 안외우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멸실등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신청의무가 없다는 것은 의무는 없으나 신청은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확인 부탁 드리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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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7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79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04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69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0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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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84
62577 부동산공시법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이*홍 2023-09-01 296
답변 양기백 2023-09-0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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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47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82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82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15
답변 양기백 2023-09-0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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