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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절차는 건축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법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계약 해제 - 제3자의 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홍

2020.06.23
교수님, 좋은 강의 항상 감사 드립니다. 계약 해제 시 제3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사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소유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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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7회 단모 3번 해설 김*예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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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7
62638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송*호 2023-09-02 2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0
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2
답변 양기백 2023-09-04 242
626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 출제예상문제를 꼭 봐야할까요? 박*영 2023-09-02 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62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1
답변 양기백 2023-09-04 221
62634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주 2023-09-02 720
답변 배정란 2023-09-04 720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3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3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5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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