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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63p 2번 판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환

2020.06.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 될 수 없는데, 제목부분의 2번 판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종전의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물권을 잃은 전 소유자도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분리 될 수 없으므로 물권을 이전한 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전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채권적권리이지 물권적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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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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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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