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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분(권리일부)의 등기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성

2020.07.09

안녕하세요. 

1물1권이 원칙과 예외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의 경우 지분권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기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로 인해 각 공유자는 자기지분(권리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됩니다만. 


권리일부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않는 것 처럼 

부동산권리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 되지않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은데 왜 등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분(권리일부)도 독립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등이 가능한건가요? 


우문현답을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답변 드립니다.
일물일권주의란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① 1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1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것이며 l개의 물건 위에 2개의 소유권이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1개의 소유권을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며,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동일한 내용이 아닌 물권들, 즉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1개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것은 1물1권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동일한 권리라도 순위(順位)가 다른 경우 1개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② 물권은 1개의 독립한 물건 위에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이라는 독립물 전체 위에 하나만 성립하고, 방이나 부엌 등, 그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분할등기를 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되었을 때에만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이 있는 집합물(集合物)은 개별적으로 그 수만큼의 물권이 성립하고 집합되어 있다고 1개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공장 내의 기계 ·건물 등을 일괄하여 그 집합물을 저당권의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현행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하나,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에 대하여서는 이를 먼저 분필⋅ 분할⋅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권리일부)도 독립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손 모아 합격 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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