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과소소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배*호

2020.07.1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부효과의 과소소비의 예로 초,중등 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사교육에 과소소비를 한다는 뜻인가요?


과소생산(공원, 도로)은 이해가 되는데 저것만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 된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도 있고 소비측면도 있지요?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이 공급하는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생산과 소비를 맡겨 두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입장에서는 큰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공급자의 사적 비용이 커서) 과소생산 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입장에서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격부담(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등록금을 1학기당 100만원씩 부과하면)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소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 등이 직접 공급(무상교육 등),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만큼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시험 준비에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생산되므로 과소소비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6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6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2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2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3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37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37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2
답변 김혁 2023-09-05 702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45
권리금 양민 2023-09-04 345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10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4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4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5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