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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라 재결수용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 되기 전의
좀유자는 정당한 권리도 없는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취득시효에서 불능(수용)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07.16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를 공부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980년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2000년에 취득시효완성이 되었을 때,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수업 때 배웠습니다. (확인할 부분->)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해당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 전까지 등기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의문점->) 그런데, 취득시효완성되기 전에 수용이 된다면, 등기청구를 수용시점보다 먼저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취득시효완성이 불가능해지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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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자대위 김*욱 2023-09-0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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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33
62645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희 2023-09-02 681
답변 배정란 2023-09-04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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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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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1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6번 질문 이*늘 2023-09-02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62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7회 단모 3번 해설 김*예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6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김*예 2023-09-0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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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8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송*호 2023-09-02 2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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