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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에서 불능(수용)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07.16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를 공부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980년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2000년에 취득시효완성이 되었을 때,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수업 때 배웠습니다. (확인할 부분->)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해당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 전까지 등기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의문점->) 그런데, 취득시효완성되기 전에 수용이 된다면, 등기청구를 수용시점보다 먼저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취득시효완성이 불가능해지는 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안녕하세요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라 재결수용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 되기 전의
좀유자는 정당한 권리도 없는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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