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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영

2020.07.16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1.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했을 때

 2.8% 의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 


2. 비조합원용으로 했을 경우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때 조합이 취득할 때 2.8% 를 내고

일반분양할 때 일반분양받는 이들이 승계취득으로 보아 4%를 낸다는 의미가 맞나요?


아니면 조합이 취득할 때도 4%로 취득을 한다는 말인가요?


3. 위 1번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아 취득할 때 2.8% 인데, 

만약 조합원 외에 일반분양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7.18
비조합원용으로 했을 경우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때 조합이 취득할 때 2.8% 를 내고

일반분양할 때 일반분양받는 이들이 승계취득으로 보아 4%를 낸다는 의미가 맞나요?

■ -- 잘이해하셨습니다.


만약 조합원 외에 일반분양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원칙 4%맞습니다. 단 주택의 유상취득이기에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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