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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연혁
① 구(舊) 토지(임야)대장이란,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작성되어 1975년까지 사용한 대장인 부책식 토지(임야)대장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전환되어 1976년부터 전산화시행(1992년) 이전까지 사용한 카드식 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② 지적(임야)도 란,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경계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공부를 말하며,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세부측량원도인 지적(임야)원도를 토대로 작성된 지적공부입니다.
③ 폐쇄지적(임야)도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등의 토지이동으로 폐쇄된 지적(임야)도를 말합니다.
2. 현행
①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토지대장은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임야대장이란 토지대장의 등록에서 제외된 임야와 그 밖에 정부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산간벽지, 도서지방 등)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입니다. 임야대장은 1918년 ‘임야조사령’에 따른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공부에의 등록단위인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록하는 1필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비치하는 지적공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로서 대장의 일종입니다. 공유지연명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대지권등록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따로 작성․비치하는 지적공부로서 대장의 일종이다. 대지권등록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단,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는 지적공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형식의 도면으로서 정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한하여 작성․비치합니다.
3. 결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대장의 일종입니다.
시간은 적이 될 수 있고, 친구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학습하는 것 보다 지금처럼 열공하시면 좋은 결과 합격이 뒤 따를 것입니다.
구갑성 배상
질문글 소대장에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되는 이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양

2020.07.2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래 질문도 답변을 꼭 받고싶습니다!!

 

지적공부 암기코드에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대장)으로 알려주셨는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대장이 아닌데 왜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 제가 지적파트를 다른 교수님껄 들었던 터라.. 암기코드의 역사(?)를 알지 못하여 문의드려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좋은강의 계속 해주세요^_^♥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0
답변 양기백 2023-09-0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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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04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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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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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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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4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1
답변 양기백 2023-09-04 301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1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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