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0.09.11
의사≠표시 중 비진의표시에서 원칙:유효 (선의 그리고 무과실) 예외: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통정허위 예시를 들으시며 의사표시불일치 공통점으로는 선의제3자보호라고 하셨으며, 27분 40초부터 "선의의 제3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선의이기만하면 보호가 가능하다"고하셨는데요 비진의표시에서만 원칙:유효(선의+무과실) 예외:악의(악의or과실) 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진의 외의 통정허위,착오, 사기강박은 선의의제3자는 과실무관 보호된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안녕하세요

두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알수 없었어야 하므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비통착사 모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0
답변 양기백 2023-09-04 220
62634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주 2023-09-02 718
답변 배정란 2023-09-04 718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2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2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3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3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4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1
답변 양기백 2023-09-04 301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1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