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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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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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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76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82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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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597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79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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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47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0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4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29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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