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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성

2021.01.16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일 0.025%)가 적용되고, 지방세는 가산금(3% + 월 0.75%)가 부과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신고납부(신고납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입문과정도 들었고 기본강의도 반복해서 들어봤는데도 명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교수님이 조목조목 설명은 해 주시는데 제 머리 탓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납부(신고납세) 국세의 납부기한이 6월 30일인데 신고납부하지 않아 국가가 8월 15일에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납부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10~40%) + 납부지연가산세(연체46일분*0.025%)가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  + 일 0.025%(5년한도, 100만원 미만은 부과X)가 추가로 부과되는건가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부과정은 동일하고 납부기한을 지나면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월 0.75%(60개월 한도, 30만원미만 부과X)되는건지요?

국세의 일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100만원, 지방세 중가산금 미부과 30만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는건지 제외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추후 강의시간에 신고납부(신고납세),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가산세/가산금 관련해서 국세/지방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iskim69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매우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계세요~~.^^.
시험용으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구요~~.^^.
올해 iskim69님에게 최종합격의 결실이 있을 거네요~~.^^.


예를 들어 신고납부(신고납세) 국세의 납부기한이 6월 30일인데 신고납부하지 않아 국가가 8월 15일에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납부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10~40%) + 납부지연가산세(연체46일분*0.025%)가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 + 일 0.025%(5년한도, 100만원 미만은 부과X)가 추가로 부과되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부과정은 동일하고 납부기한을 지나면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월 0.75%(60개월 한도, 30만원미만 부과X)되는건지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국세의 일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100만원, 지방세 중가산금 미부과 30만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는건지 제외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종전 가산금(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세액의 75%한도가 적용되구요. 국세는 금액한도와 기간 한도만 있고, 몇 %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구요.^^.

가능하시다면 추후 강의시간에 신고납부(신고납세),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가산세/가산금 관련해서 국세/지방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난주 설명한 내용으로도 잘 이해하고 계신분이 있는 반면에..전혀 이해 못하고 멘붕이신분들이 계서서..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심화과정과 문제풀이 때 설명하는게 커리큘럼이에요..^^.

계산사례는 심화과정 이후에서 설명할께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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