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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한 폭리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근

2021.01.17
궁박상태는 매도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으로 기준한단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안녕하세요?
대리행위가 불공정행위일 때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을 판단 합니다. 그러나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주차 대리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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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1
조건 양민 2023-09-09 271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59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1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2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2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4
답변 양기백 2023-09-04 284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4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4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20
입목 한민우 2023-09-02 320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3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6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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