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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7

안녕하십니까?

인강 수강생 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상권자의 지료 체납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지료를 받기로 하고 지상권을 계약한 경우라면,

그 2년이란 연속된 24개월 이상인지 누적 24개월 이상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8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년 연체가 되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연체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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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98페이지 이*선 2023-09-0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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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04 681
6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1회 질문 이*늘 2023-09-02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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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47
62642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번 질문 이*늘 2023-09-02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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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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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김*예 2023-09-02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7
62638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송*호 2023-09-0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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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파트에서 질문이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서) 정*연 2023-09-02 242
답변 양기백 2023-09-04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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