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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1.15

교수님 안녕하세요 추운날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ㅜ 연대납세의무에대해서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ㅜㅜ

 

과점주주 의제취득요건 이 부분에서 4번째에 보면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부분이 이거와 같나요? ㅜ 연대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가족에서 형이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세를 내지 않아서 동생이 대신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게 연대납세 의무자 잖아요 .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법인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어서 납세의무가 있다는건가요? 과점주주가 되어서 납세의무가 생긴거라는거죠? 그럼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하게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납세를해야하는데 그 납세를 하지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과점주주가 납세를 해야하는건가요? ㅜㅜ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1.15
과점주주와 법인은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ᆞ
다만 취득세에서 과점주주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것은 과점주주들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잏다는 의미입니다ᆞ
예를들면 남편 40 부인 20 의 주식을 소유한다면 이부부는 과점주주로 보게되고 이경우 남편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되면 부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ᆞ

이해 되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ᆞ감기조심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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