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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다세대 건축물을 건축하여 등기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행위(자영건설 분양판매하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중개업 사업자와 매매업 사업자를 달리(예컨대 매매업은 배우자 명의 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므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5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열혈 청취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 입문과정 'p80쪽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분' 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1년/1천의 (벌금/징역) 부분 1.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질문)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소지하여, 작은 다세대를 직접 짓고, 팔 때

매매업에 해당되어 금지행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즉,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됨으로 매도인(본인)/중개인(본인) 인 상태에서 >> 상대방(매수인) 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에 해당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황정선 교수님 - 경매 강의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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