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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촉탁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01
교수님 축척변경하는 경우도 등기촉탁사유가 된다는데요 등기표시에 축척도 표시된다는건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소관청이 직권 등록사항 정정하는경우도 촉탁사유인데요 소유자 직접신청으로 정정하는경우의ㅡ면적변경 ㅡ은 촉탁사유가 왜안되는건지 이해가어려워요 구체적으로 풀이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02
1. 축척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축척 자체는 등기촉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척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지목·면적에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에 따른 변경된 지번·지목·면적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가 이 등기촉탁사유로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만을 인용하고 있어서 p159 ⑤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모두 등기촉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로는 수업시간에 강의한 대로 p159에 있는 “핵심다지기”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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